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추양가을햇살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치호 1 송정호 1 송재헌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도1633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0. 14. 자 2004주8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공2004.11.15.(214),1859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1, 2001. 7. 19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